소상공인 지원 현장 실태와 정책 변화 공개!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10월 중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알렛츠 피해기업을 위해 4일부터 자금을 지원하며, 같은 달 안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부총리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며,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마련
- 경영여건별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도입
금융지원 3종세트와 새출발기금
최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823명이 신청하여 이전보다 일평균 신청자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료 지원과 사업 자문 서비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 금융의 상환유예 대상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사업 정리 컨설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연계 프로그램 지원 목적 |
| 부실·폐업자 자율적 재기 지원 | 재취업과 재창업 지원 | 신속한 정상 금융생활 복귀 |
정부는 내년부터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기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 범위를 상회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3926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추가 피해 방지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통과 정책 실행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지원 방향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지원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문의 및 지원 기구 안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