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로 조기 사업화 지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소개
환경부는 현재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기술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실증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 순환과 친환경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승인된 신기술·서비스 내용
2024년에는 총 9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신기술들은 주로 폐자원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실험을 통해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신기술은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기술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 농업부산물 활용 사료화 기술
- 슬러지 및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생산 기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기술은 폐패널을 현장에서 직접 분리하여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운송비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에 규제가 없어 시행이 어려웠던 이 기술은 이동식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유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기술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여 가스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기술은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지만,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 있는 자원 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희소금속을 포함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은 환경부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온처리와 수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금속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저온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실제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 재활용 기술도 함께 시행되어 폐배터리 처리 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참여와 상담
환경부는 규제특례 제도를 첫 시행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총 176건의 기업 상담을 통해 다양한 애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47건의 새로운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기업의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어 실증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과 방향
내년에는 정부가 직접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각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책의 유연성을 컨셉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홍보 및 주민 참여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성공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환경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자리잡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순환경제 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 보호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문의 및 상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전화는 044-201-7345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통한 혜택이 기업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기업이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