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종결 가능성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
최근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청구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속 직원이 전출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며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해 수년간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악성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심각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의 판단과 종결 처리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한 정보청구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쉽게 종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강화
- 중복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마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신속한 처리 절차 도입
부당한 정보청구의 판단 기준
| 기준 | 내용 | 해설 |
| 부당 청구 | 과도한 요구 | 법적 판단 기준에 의거 판단 |
| 중복 청구 | 종결 근거 | 반복 청구 방지 대책 |
| 정보처리 절차 정비 | 신속한 처리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이번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개정된 내용은 관보와 특정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견은 다양한 경로로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경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의 혁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는 특정 카테고리로 지정되어 신속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 제목 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국민에게 할당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민 수요에 맞춘 정보 분류 체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속 및 향후 방향
이번 개정안은 행 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정당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러한 법적 개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안이 완성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필수적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는 이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