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주요 농정 과제에 대해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총 7조 1701억 원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소멸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생 사업에 1조 54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1조 1358억 원,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4조 7197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농업의 경쟁력 변화를 통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표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2% 증가하여 총 18조 7496억 원에 달한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7조 17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단가도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되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 농업직불제 확대와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지급 단가 인상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원
• 자연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경영회생 자금 확대

농촌 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54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간 재생에 주력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128곳에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과 주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할 생각이다.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1조 135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농촌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 정착 자금 지원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보육 및 문화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스마트 농업 및 푸드테크와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증대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에 4조 71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업 관측 및 비축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1278억 원을 투자하며, 농식품 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서비스도 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 영농에서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의의

이번 예산안은 농업 및 농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돋보인다. 농업인 소득 안정, 농촌 재생, 신산업 발굴 등 전반적인 전략을 펼치며 농촌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