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등초본 발급 시 사생활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선된 표기 방식과 선택권 부여

기존에는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 민법상 가족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어 재혼가정 등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인물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한다.

발급 시에는 '일반'과 '상세' 두 가지 선택지가 제공된다. '일반'을 선택하면 새롭게 개선된 통일 표기 방식으로 발급되며,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기록된 등·초본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세' 선택 시에는 발급 목적과 용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발급 전 제출 기관 확인 필수

등·초본을 제출할 기관에서 별도의 상세 가족관계 표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반' 표기 방식을 권장한다. 발급 전에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등록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하는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울산중구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변화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