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가 알려주는 중요한 팁!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세법은 기업과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세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하면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의 재산을 이전할 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5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율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세율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많은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자녀공제 확대
- 최고세율 인하
- 일괄공제 선택 가능성 확대
-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내년부터 이 세금이 폐지되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문제는 대주주가 아닌 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 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는 연 4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일반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연간 수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투자하는 동안 세제 혜택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법인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가 인하되어 세제 혜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밸류업 우수기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확대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로 인해 경영의 부담이 줄어들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이루어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각 자녀에 대해 연간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이 제공되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 출산 시 세액공제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증대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부동산 관련 여러 세제 혜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