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 새 규정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과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을 목표로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화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빈번한 체육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소외지역을 찾아가 '달리는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의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소기업·소상공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불법 주정차 차량과 친환경차 충전구역 관리 강화 조치 추진

청렴·공정사회의 실현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점검과 체계적인 분석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을 점검합니다. 여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공공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에는 환수 권고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소통 혁신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소통과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설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확장하여 민원 제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민원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 개선안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시민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받는 보호와 지원의 수준을 통일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 및 제재를 통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대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범위한 반부패 국제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APEC 반부패 투명성 회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이 한국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청렴도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의 청렴한 사회를 위한 비전

2025년에는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이 느끼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