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본격적인 구조전환과 10조 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최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의 건강보험 10조 원 + α 추가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3년간 총 10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이는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고 보건 의료계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지난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조전환의 주요 목표 및 기대 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주된 목표는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상 발전입니다. 이러한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환자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공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병원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병원들이 중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의료 인프라 또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의료 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 중증 진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 간의 환자 중심 협력
- 의료 질 중심으로 재편되는 진료 체계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현재 50%에서 70%로 상향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필요한 의료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현장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목표는 단순히 상병의 형태가 아닌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여 중증 환자를 제때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고령 환자, 응급환자 및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진료 협력 체계 개선 방안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 간의 관계는 이제 경쟁에서 협력 중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두 병원 간 보다 긴밀한 진료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형식적인 의뢰 및 회송 체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전문 의뢰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의 확장보다는 분명히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병상이 감소하는 대신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의료 기능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반 입원실의 허가 병상 수는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감축되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
구조전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에게 더 밀도 높은 수련을 제공하게 되며,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두터운 병원 운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기관 협력 수련모델을 수립하여 상급종합병원 속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전공의의 직업적 안정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 연간 지원금 | 지원 내용 | 총 지원액 |
| 3조 3000억 원 | 환자실 수가 인상 | 6700억 원 |
| 3조 3000억 원 | 중증 수술 수가 인상 | 3500억 원 |
정부는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며, 이는 기존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이렇게 모인 재정은 환자실 수가 및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비상 진료와 관련된 지원 항목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증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사업 신청 및 진행 일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 기관의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12월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의료기관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진행되어야 하며, 성과 지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의료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지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및 지역 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