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어구 발생량 획기적 감소!
해양 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설정하여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유실 어구 신고제도 등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폐어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량 신고제도의 도입
이번 대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은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또한 도입되어 어구가 유실된 개수 및 그 위치를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불법 투기 및 유실된 어구의 신속한 수거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구의 사용량을 기록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유실 어구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체계적인 관리로 어구의 유실 가능성을 줄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 철거 및 어구 견인제 도입
해수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의 즉각적인 철거를 위한 어구 견인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법적 절차는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즉시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어구 소유자가 불법으로 설정한 어구를 방치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틀 마련을 통해 어구 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폐어구 반납과 회수 인프라 확충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잘 반납할 이유를 제공하고, 의무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및 감척어선 활용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하여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어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서·남해 EEZ 내의 불법 어구 철거 작업에도 활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과 상생 협력을 추진합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개최하고, 어업인들이 폐어구의 중요성을 직접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이 결과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환경 개선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과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플라스틱 어상자나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구보증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만큼, 이러한 선진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 촉진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며, 어업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폐어구 문제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의 이번 대책은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어구 사용 전주기를 관리하고, 적법한 폐어구 처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협력하여 폐어구 발생량을 저감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