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투자 활성화로 경제부총리의 약속!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원 간담회 개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 대표와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임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개편 작업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기업의 세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창업 및 이동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로 기업의 밸류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 세제개편 작업 진행 중
•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 국가 전략 기술 세액공제 연장 계획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최 부총리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첨단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우수 인재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4+1 구조개혁

최상목 부총리는 4+1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이다. 특히 내수 활성을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방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임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은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의 소통 증진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재계 간의 소통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 분야 기술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요구와 더불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및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투자 활성화 대책

최 부총리는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한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건설, 벤처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사항들을 관련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모델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책 실행의 중요성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결국,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 힘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