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으로 큰 변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 촉진과 경기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정의 구체적 내용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인하하고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특히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를 함께 활용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공제 규모가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
- 결혼·출산 세제혜택 신규 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제혜택
| 전략 | 내용 | 기대효과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
| ISA 세제 혜택 확대 |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증가 | 투자 유도 및 시장 활성화 |
| 세금 비과세 확대 | 서민형 비과세 한도 증가 | 서민 재정 지원 |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ISA 가입 문제 해결 |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입니다. 납입 한도가 연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형태의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며, 기업 자금조달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출산 지원
가업상속공제도 크게 확대됩니다.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밸류업 기업은 더 큰 지원을 받게 되며, 가족들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주택마련 기회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향후 세수 변화와 법률 개정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약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가장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세수 감소가 절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률 15개를 개정해야 하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속세 개정은 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