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의료개혁 재정 지원 두 배 확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내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해 마련되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복지부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써 수혜자 수를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를 3.7%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자활사업 확대
•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장애인 맞춤형 보호 정책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및 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 원 지급할 방침이다.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도 지원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려 14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6만 명 늘려 20만 명으로 확대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 청년, 노인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 기본기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계획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각종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띠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