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북 전국 최초 제작

울산,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북 전국 최초 제작

울산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지침서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배경과 필요성

재난 상황에서는 긴급 지원이 우선시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울산시는 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난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재난 대응은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무분별한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정보 접근 및 의사결정 참여 배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가중 등 2차 피해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피해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가이드북 주요 내용과 구성

가이드북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해 인명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포함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 재난피해자 인권 원칙
• 재난 현장의 2차 피해 이해
• 2차 피해 사례 분석(인명사고형, 거주지 상실형)
• 현장 대응 원칙과 절차
• 브리핑 운영 원칙
• 취재 통제선 운영 및 언론 대응
• 대피소 운영 및 사생활 보호

재난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존중, 보호, 소통, 참여, 안전이 강조된다.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통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피해자와 대응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응 공무원 인권보호 강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가이드북에는 안전장비 지급, 적정 휴식권 보장 및 교대 체계 마련, 역할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한 대응 원칙, 업무 종료 후 심리 지원 등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활용 계획과 기대 효과

울산시는 가이드북을 울산광역시청,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해 재난 현장 대응 시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 제작을 통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2차 피해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이 기대된다. 아울러 대응 공무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가의 대응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가이드북은,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