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목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및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며,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치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장애인기업 20만 개와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기부의 제1차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 전략은 장애학생,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한다. 셋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4대 전략은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기업 지원체계 강화
- 정신적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 정책효율성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증대
정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 기업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CEO 간담회와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교류와 지원을 통한 협력 증진으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계획이 장애인들의 창업 및 기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기반과 관리 체계 고도화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적 기반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가 공공구매의 적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관리도 꾸준히 개선되어, 장애인 기업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더 원활하게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 정비는 장애인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장애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과 생명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장애인 기업의 실제 요구에 맞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