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1억 원 지원!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고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정부는 안전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9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 전 또는 취업 대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연계된 과정으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특히 F 계열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요구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지원
- 비상구 개선을 위한 최대 1억 원 지원
-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리더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기존 제도 | 새로운 제도 | 특징 |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활용 |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 사후관리 단계 신설 |
산재보험료 감면의 악용 | 엄격한 기준 설정 | 중대재해 발생 시 환수 조치 |
소규모 사업장 점검 부재 | 200곳 우선 점검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개선하여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간다. 이는 사업장 점검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사업장을 조기에 점검하고, 안전 또한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금액 인상 시 자비 부담률을 해마다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폐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정부는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핵심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이를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 캠페인은 기업과 근로자 간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