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하며, 내수와 소비 진작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국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필수적인 사회복지 및 산업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줄어드는 것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지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야당의 감액 요청으로 인해 줄어들 경우,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이러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예산 필요성
-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사업들
- 예비비 및 민생범죄 수사 경비 확보의 중요성
겨울철 재해 대응 체계
겨울철 재해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도 한 총리가 강조한 부분이다. 최근 폭설로 인해 중부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재난 대응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만큼,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향후 자연재난 대응과 국민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한 총리는 정부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의 4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방향
소비 진작을 위해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의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
한 총리는 공직기강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대다수의 공직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의 일탈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이는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뉴스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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