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국가 비전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 격상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사이버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핵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핵작전 공동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의 협의체가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미 NSC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가 출범하여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 동맹 이상의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협력은 특히 외교와 국방 장관, 안보실장 간의 정례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국 산업장관과 재무장관 회의도 발족하여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되었습니다. 이처럼 3국의 협력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한중 관계에서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의 장관과 차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것은 문화와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며,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경제외교를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히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실행되었습니다.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853억 달러 규모의 중동 빅3 투자 유치 및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역시 3년 평균 15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제외교 전략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이 발표되어 여러 지역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미, 한미일, 한영 간에 강화되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군의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및 잠수함 전력화 등의 킬체인 강화는 물론,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군사 강화를 통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응징보복능력이 강화되며, 우리의 안보 태세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런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통일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3대 전략과 7대 방안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 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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