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의 권한과 역할 분담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운법의 필요성과 역할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경영 사항을 담당하고,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에 있어 두 가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OECD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사업을 책임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 OECD 권고에 따르면,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 공운법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각국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개선 방향
경영평가는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항목을 대폭 줄이고 비계량 지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평가지표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도별 세부 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 관리):
(‘21) 81개 → (‘24) 58개
’22년 지표 배점 개편: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정압관리소 운영 현황과 무인화 계획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관리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무인화를 추진 중이며, 기재부는 인력 전환 배치와 증원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8개소의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하였고, 미래에도 추가적인 무인화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운법과 경영 평가 체계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압관리소의 무인화 실행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뿐 아니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들은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 체계와 더불어, 외부 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