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주파수 확보 미래 통신의 혁신이 시작된다!
전파 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파는 데이터 생성, 전송, 처리, 활용의 필수 요소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파한계를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디지털 사회의 요구에 맞춰 전파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적 전파 활용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
과기정통부는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파 기반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및 전파 교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인 전파의 공익적 가치와 실제적인 필요를 환경 조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위성망 100개를 2030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전파 기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전파 교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전파 정책의 기본 방향
전파 정책은 전파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회의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자원으로 데이터 이동의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파의 적용 공간을 지상, 해상, 우주, 공중, 해저로 확장하고 에너지 전송 및 센싱 서비스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파 역기능 방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해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하고, 다양한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전파기업의 구체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 자원 공급
| 주파수 공급 분야 | 세부 전략 | 목표 |
| 초고속·대용량 무선 인프라 | 6G 주파수 발굴 및 재할당 | 2025년까지 안정적 주파수 확보 |
| 위성 통신 | 저궤도 위성 주파수 확보 | 효율적 위성망 확보 체계 구축 |
| UAM 및 자율 주행 | 특화된 주파수 지원 | 상용 주파수 공급을 통한 서비스 확대 |
위의 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 자원의 공급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요와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주파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활성화, 자율주행차의 증가 등 새로운 서비스에 맞춰 주파수 리소스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관리와 관련된 주파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파 자원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효율적 전파 이용 환경 조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파 수요와 이용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주파수 대역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공동 사용 할 수 있는 간이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로 다른 운용자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신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구축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PS 혼선 문제에 대응하여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파 혼간섭 피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MP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복원 체계와 전파 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파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 기반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파 기술의 중요성과 조치 계획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파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전파 기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파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1)로 문의하시면 전파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파 산업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