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가능성 열렸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23년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가 가져야 할 자격 요건을 정립하였다. 앞으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예방 및 임상경력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의 발전 방향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간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법안은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 문서에 명시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직무에 법적 근거가 확립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의 신속한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간호법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증진시킴
•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 구축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
• 정기적인 간호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유도
•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우수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간호법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모든 간호인력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간호정책 및 발전 방향

앞으로 간호정책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간호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인력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종사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