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위해정보 공표 선제적 안전 대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 동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 제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제도가 고도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바닥재와 같은 안전사고 상위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소비자 및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사용 연령 제한과 주의경고 표시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공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소비자와 시험검사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려 제품을 발굴합니다.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제품 판매 페이지 삭제를 권고합니다. 이 외에도 43개국의 리콜제품 정보 공개 및 불법 제품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및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야외 운동기구와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도 개선합니다. 안전기준 조사 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품 출시 전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적시에 시행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성인의 의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번 계획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관련 기관들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43-870-55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