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언!
2025년 사감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채로운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사감위는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9월에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작업을 강화한다.
- 단속과 포상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신고 참여를 유도한다.
- 법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한 도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2025년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목표로 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와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 대부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깨닫도록 도와주며, 자가 진단 서비스를 포함한 상담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새롭게 작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도박 문제 상담 및 치유 서비스 확대
| 상담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상담 장소 |
|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센터 | 청소년 및 보호자 | 전국의 도박문제예방 치유 지역센터 |
| 정신건강 임상 전문 상담 | 모든 연령대 | 정신건강 클리닉 및 지역센터 |
사감위는 이를 통해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도박 문제의 사전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법 및 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과 같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예방 활동을 통합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 청소년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이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익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도박근절 활동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무리와 다짐
사감위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불법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