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제거 공무원 이야기로 풀어낸 감동!”
폐수처리장 문제의 배경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습니다. 초기에는 주변에 특별한 시설이 없었으나, 17년 후 이곳이 개발되면서 아파트와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간 변하지 않은 폐수처리장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기존의 대처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최민욱 환경정책팀장이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민원 증가와 주민 피해
최근 몇 년간 폐수처리장으로 인한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이 발생했으며, 전화로 전달된 민원도 많았습니다. 최 팀장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민원인의 집을 찾아가 악취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부끄러운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특히 친구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6년에 계획된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
- 주민들의 불만과 시정 요구
- 민원인의 심각한 피해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팀장은 ‘채찍과 당근’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선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이 기준 이상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를 검토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악취 측정과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해결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기업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 시설 설치와 그 결과
3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수원시는 최초로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고 기업은 71억 원을 투자하여 악취 개선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732건에 달했던 악취 민원은 2023년 10월에 19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팀장은 시설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10억 원이 더 투입되어 추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원 해결과 기업의 새로운 인식
| 민원 연도 | 민원 건수 | 특징 |
| 2019 | 75건 | 초기 민원 발굴 시작 |
| 2020 | 337건 | 민원 증가폭이 큼 |
| 2022 | 732건 | 정점 도달 |
| 2023 | 196건 (10월) | 실질적인 개선 |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은 자신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개선하고 처리수를 하천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수생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
최민욱 팀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인의 성과를 서류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의 경험들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구상
앞으로도 수원시는 기업과 주민 간의 더 나은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최 팀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어떻게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기관 간의 신뢰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주민의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쌓이면 지역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