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단속 강화 해상 국경범죄 예방 대책 발표!
해양경찰청의 밀항 및 밀입국 단속 강화
최근 해양경찰청은 민생침해사범의 밀항 및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밀항과 밀입국은 이들 범죄자들이 주로 도주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형태는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무단 이탈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범죄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예를 들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등 해역별로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증가
올해 들어 일부 범죄자들이 민생 경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범과 가상자산 사기범이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검거된 출입국 사범은 6건에 25명으로 이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밀입국이 아닌 경제사범의 밀항 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의 진화와 조직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 밀입국자는 전년 대비 8배 증가하였으며, 중간에 이들을 돕는 전문 조직과 브로커가 연루된 경우도 많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 해양경찰청은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 서해, 남해, 동해 지역에서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이탈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 전담반 편성 및 운영으로 단속 강화를 추진 중이다.
-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상 국경 범죄 지역별 분석
해상 국경 범죄는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며, 따라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워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가능성이 높음을 바탕으로 리아스식 해안을 이용한 밀항 경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남해권역은 국내의 경제 사범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리아스식 해안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권역에서는 특별히 러시아 요트의 무단 상륙이나 탈북者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제주권역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빠르게 도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현재 제주 지역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각 해역의 범죄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과 예방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상경비 및 잠복근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범죄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로 여객선에 대한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해상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 및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 정보외사국장은 “신고가 중요하며, 밀항·밀입국과 관련된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로 문의하실 경우, 전화 032-835-21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