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역협상 과학적 증거와 법에 따른 진행!

검역절차와 식물 보호 정책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며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선 과일의 수입 시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훈증, 증열처리, 저온 처리, 시스템적 접근 등 여러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증 소독은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을 통해 병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저온 처리는 저장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된 생명 보호 조치로, 우리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역절차의 비관세 장벽 문제

검역절차가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모든 수입 검역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검역 협상은 양국의 과학적 분석과 밀접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없으며, 상대국에서 우리 검역기준과 절차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경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는 평균 7.8년이 소요되며,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수입되는 데 소요된 시간은 8.1년으로 유사합니다. 즉, 이러한 검역 절차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농산물 수입검역 절차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정부는 검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 검역 관련 절차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현황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검역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보도와는 달리, 협상은 여러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참여국들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기반으로 동식물 위생·검역 분야의 이익 균형을 위해 활발히 협의하고 있어, 검역 문제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협상에서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대신 동식물 위생·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 허용 절차가 무역협정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검역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 및 농업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입검역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내법과 국제법을严格히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국과의 적절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농산물 수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지며, 우리의 농업 환경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농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농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와 자유무역협정팀입니다.
- 검역정책과: 044-201-2074
- 자유무역협정팀: 044-201-2070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입검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용한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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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