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6% 국민 주거안정 강화 계획 발표!
2032년 주택보급률 목표 및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는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 목표로 세우고, 1000명당 관계형 주택수 485.4호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의 계획을 실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확정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이 바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거정책 심의 및 검토 과정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하였고, 주거실태조사 등의 면밀한 연구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을 의미합니다.
- 2032년 주택보급률 목표
-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신혼부부 및 청년 정책
-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구축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공급 계획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 증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3~2032년 동안 연평균 39만 3500호의 신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고 하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거 안전망 강화
국토부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및 지원 증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맞춤형 주거 지원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성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 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녹색 미래 주거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맞는 녹색 미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주택의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044-201-3327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