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성 내년 스마트 충전기 확충 계획!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에 대한 목표는 2030년까지 450만 대에 도달할 계획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 35만 2000대로 확대할 것입니다.

전기 승용과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축소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더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하여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3.3% 증가한 예산은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이 8443억 원으로 6.1% 증가한 것을 포함합니다.

물관리 강화 및 홍수 예방법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의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해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댐의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며, 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 또한 확대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예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수위관측소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86개에서 내년 자동유량측정시설을 176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산업 육성 정책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중기부와 금융위에서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자금 공급 방법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대출 이자비용 지원 융자규모는 6조 8000억 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새로운 신산업 지원은 폐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과 함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폐배터리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

환경보건 취약 계층을 위해 새로운 환경보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 10만 원 지원을 통해 실내환경 진단 및 진료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해 자연가치를 증진하고,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부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지속 추진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강화됩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일회용품 감량 정책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추진될 방침입니다.

예산안 및 향후 계획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지원은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으로 제공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