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서류 요구 사칭 주의보

농지 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운 민간업체의 자료 제출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민간업체는 공공기관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서를 발송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소명이나 농지 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공식 농지 조사와 민간업체의 자료 제출 요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서의 겉모습이 공공기관 문서와 비슷하더라도 발신기관과 요청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개인정보나 농지 관련 서류를 섣불리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문서처럼 꾸민 자료 요구
최근 확인된 사례에서는 일부 민간업체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농지 전용허가·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강한 표현이 담긴 문서를 받으면 수신자가 실제 행정기관의 조사나 처분 절차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업체의 요구에 즉시 응할 필요는 없다. 우선 문서를 보낸 곳이 실제 공공기관인지, 요청된 자료가 공식 농지 조사에 필요한 것인지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농지서류 제출은 신중하게
민간업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와 농지 관련 문서를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법 위반, 신고, 형사처벌 등의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더라도 발신기관의 성격이 확인되기 전에는 제출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받았더라도 문서의 형식만으로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신기관의 명칭과 요청 목적,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야 한다. 공식 농지 조사인지 민간업체의 독자적인 요구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다.
첫째 발신기관을 확인해야
문서를 보낸 기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민간업체의 요구로 의심될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요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공공기관 사칭이나 부당한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확인할 때는 문서에 적힌 기관명과 발신 주체가 일치하는지, 실제로 해당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요청받은 서류가 공식 절차에 필요한 자료인지 살펴야 한다.
둘째 공식 연락처를 따로 확인해야
받은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만 믿고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문서 자체가 공공기관을 오인하게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면 그 안의 연락처 역시 민간업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서에 적힌 번호와 공식적으로 확인한 번호가 같은지 살피고, 농지 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해야
공공기관 사칭이나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받은 문서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발신기관 명칭, 연락처, 요구한 서류,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칭 또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보관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농지 관련 서류를 이미 전달한 경우에도 관련 문서와 문자 등을 확보해 피해 정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출 전 세 가지를 다시 점검
| 확인 항목 | 대응 방법 |
|---|---|
| 발신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 연락처 | 문서에 적힌 번호만 사용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한다. |
| 사칭·사기 의심 | 문서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
공식 농지 조사와 민간업체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로 다르다.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나 농지 관련 서류를 보내서는 안 된다. 발신기관, 공식 연락처, 요청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울산 동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유사한 문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