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사실은 이렇다!

지정기부 사업 현황과 문제점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단지 5%에 불과한 참여율로, 모금률이 1% 미만인 사업도 10개나 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불충분한 접근 방식과 시스템 때문입니다. 지정기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주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이용 불편함, 자치단체의 사업 발굴 노력 부족,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독점적 구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정기부 제도의 현재 시행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참여율과 모금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평가가 제도의 긴 지속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행안부의 지원이 이러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지원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 참여율이 낮은 것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불편함은 많은 참여자에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더욱 간편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의 민간플랫폼 도입 계획은 지정기부 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합니다. 지난 8월 1일 발표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디지털 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며, 이는 자치단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8월 21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선에 맞춰 기부 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3년 현재, 243개 지자체 중 단 12개 지자체만이 기부사업에 참여함
• 모금률이 1% 미만인 사업이 10개 존재함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주 원인으로 지적됨
• 지자체의 소극적인 사업 발굴 및 홍보 부족도 문제
• 행안부의 제도 시행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

기부제도의 발전 방향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캠페인 개발과 이를 위한 기부 플랫폼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원활하게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대책

지정기부 제도는 현재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기부 문화의 정착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부 캠페인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