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전세계 GDP 90% 확대 예고!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확장 계획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최신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전 세계 GDP의 9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FTA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 많은 시장에 접근하고,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 경제운동장 확대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90%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경제 동반자 협정(EPA)을 우선적으로 체결한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국가와의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협상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층적인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및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양자 협상 추진
- CPTPP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 생산기지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K-산업 연계형 ODA를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 기반 구축
- 무역금융과 해외인증의 확대를 통한 기준 강화
주요국 통상리스크 적극 대비
정부는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협력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의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미 대선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원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과 관련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 및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공급망의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5~6개국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제도도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경제안보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 공급망 안전체계 강화 | 첨단기술 보호 |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M&A 심사 강화 |
| 경제안보 확보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보호 | 투자 심사 절차 개편 |
| 공급망 안정성 추구 |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 기업의 안정성 증대 |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된 통상 전략을 통해 두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자무역질서 복원·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WTO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WTO 분쟁해결 기능의 정상화 및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기후 및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의 출범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새로운 통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 분야에 대한 통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현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