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장애인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이 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되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통합지원은 각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시작되어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변화
올해부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지원 대상이 확장되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장애인 대상자에게도 이제는 동일한 수준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청, 조사, 판정 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복합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법률 제정은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위한 통합 지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통합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세부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 도구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전문적인 조사 도구가 도입되어 서비스 대상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이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약식 도구는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군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그리고 지자체 돌봄 등으로 서비스군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화 서비스 연계 방안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지원 대상자는 그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연계받게 됩니다.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와 같은 지원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지원 대상자 범위 | 지원 내용 | 시행 계획 |
| 노인, 고령장애인 |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 2026년 3월 시행 |
| 65세 미만 장애인 | 종합판정조사와 맞춤형 지원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복지부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초부터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및 돌봄에서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준비 상황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추진단은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차관은 시범사업 중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의 및 안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전화번호는 044-202-3040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은 대상자들의 질 높은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