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설 명절의 확실한 회복 계기 필요!

설 명절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하며,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긴 연휴를 즐기고, 내수를 살리는 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의 설 명절 대책

최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명절 기간 동안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고기와 쌀 등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활용한 소비 촉진 촉구
• 국산 농수산물 할인 판매 및 선물 세트 개발
•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 행사의 추진

국민에게 요청하는 참여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특히,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의 회복은 경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 현장의 고용 여건 개선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 또한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최 권한대행은,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 여건 개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가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각각 소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소통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그 이유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현 상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가 비용의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조항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재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민생경제의 중요성

현재 국가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지속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재정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와의 협력 요청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와의 더 나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있어야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