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학생 정신건강 통합지원 방안 개요

학생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도입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책으로, 기존 1만 8000명이었던 지원대상이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될 ‘(가칭)긴급지원팀’ 또한 현재 36개에서 100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이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지원체계 마련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홀로 대응하였으나, 이제는 교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됩니다. 모든 학생이 필요한 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미배치 학교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도 활용할 것입니다.

•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확대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운영
• ‘위(Wee)’ 센터의 재편성
• 교사 연수 및 상담 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체계 마련
• 학생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팀 확대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긴급 지원체계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긴급지원팀의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요청 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성장기 동안 마음근육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별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함께 '마음이지(EASY) 검사'가 도입되어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2027년까지 위(Wee) 스쿨 및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고위기 학생들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며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회복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장기 치료 학생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마음건강지원 3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담·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음건강 교육의 지원 근거를 설정하며,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자료도 배포되어, 부모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챙기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은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박진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