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결정!
석면조사의 의무화와 그 필요성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달리 석면조사가 필요 없는 작은 규모의 시설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각지대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면적 50㎡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정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석면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마다 조사해야 하며, 실내 석면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자연발생 석면 관리 지역에 대한 유통 차단 등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의무화
- 실내 석면농도 측정 주기 확대
석면 안전 관리 계획 및 지자체의 책임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석면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 계획에는 석면 노출 위험이 있는 조경석의 판매 및 보관, 진열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도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 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1751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사업 이행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400곳에 대해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요약 및 결론
2025년부터 석면조사의 의무화로 인해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측면에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연관 정책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석면 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문의하거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