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공개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체납을 줄이고 법적 의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은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납자 공개의 기준과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공개에서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 절차로는,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자를 선정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체납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강하게 합니다.
-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일관되게 선별하여 발표합니다.
-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현황
2023년 현재,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이 포함되어 총 1만 274명의 체납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 수는 전체의 48.9%를 차지하며,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행정안전부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납부를 유도합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징수촉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유도 절차
| 체납액 미납 예상 징후 | 행정 절차 안내 |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요청 |
체납자에게는 2~3월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203명의 지방세 체납자가 명단 공개 전에 산정된 체납액의 748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유도 방법은 효과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또한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납세 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들이 다시는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납자 정보 확인 방법
체납자의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각 시·도, 행정안전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시민들이 체납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납세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반응과 기대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위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더욱 철저한 감시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체납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행정 제재의 체납 문제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