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의 유보통합 첫걸음은 무엇?

교육부의 유보통합 성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통합됨에 따라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수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이어진 기존 기관별 서비스 체계의 차이를 없애고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선과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 노력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과 여러 교육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교육부는 0~11세 아동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저출생, 공교육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0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의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 150여 개의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0~5세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 교원 자격 및 운영 기준 통합 예정
• 유보통합 포털로 학부모 편의성 증대

늘봄학교의 기초 및 성과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합 교육 체제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약 29만 3000명이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2.7%에 해당합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4만 개 이상 제공되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초등학생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육현장의 혁신적 변화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개통된 플랫폼은 현재 9만 3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 수는 283만 회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은 학교폭력 근절과 출결 관리제도 등 교육 개선에 중점을 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1인 1기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현장 내에서의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회복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며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공동 발전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개지역의 시범 선정으로 교육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역 금융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 세션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 및 학자금 지원 계획

교육부는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을 인상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합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학생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개혁 추진방향 및 미래 계획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교육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과 고교 학점제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프로키드니

디지털 터빈

맥시온솔라테크놀로지스

오빠 그건 오해야

어글리 피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