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역에 더 많이… 잘 활용하는 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정하고 각 지역에 분배할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재원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각 지역은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기금을 효율적으로 기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배분 방식의 변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히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금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미 성과를 제출한 지역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각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관심지역 2곳도 기본 배분액을 포함해 총 40억 원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곳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입니다.
- 관심지역 2곳은 김천시와 포천시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금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와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된 목적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체계적 배분과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와 성과
2022년부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례는 이러한 기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지역들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군에서는 지역활력타운과 빈집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다른 지역들에게도 전파되어 같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시대와 관련된 사업과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배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문의처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발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한국의 여러 지역이 인구 감소와 함께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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