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청사진 이달 말 공개 예정!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개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으로, 1기 신도시와 함께 전국 225개 지역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과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의 도입을 통한 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담팀 구성이 예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계획 수립
-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
- 각 지자체의 전담팀 구성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정비목표 및 방향성
국토부가 제시하는 정비 목표는 자족성 향상과 산업 기능 강화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직주비 설정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의 균형 있는 도시 설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주환경 개선 기준
정비사업이 단순히 도시의 외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거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승인 시 환경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및 다양한 방식
| 공공 임대주택 | 공공 분양 | 기반 시설 |
| 통상적인 임대 방식 | 민간 개발 방식 | 상하수도 등 유지 관리 |
공공기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생활 SOC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침
노후계획도시의 복합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 혁신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시 최대 40%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 계획
현재 부산, 인천, 수원 등 14개 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상우 장관은 기본계획의 적극적인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스마트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노력이 모여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