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된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주택 시장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주택 시장 현황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
• 투기세력의 검거를 위한 강화된 단속 조치.
• 국토부의 재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보 공유.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 이해 강화.

불법행위 단속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및 신고, 편법 증여, 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하여 불법행위의 정황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LH는 사업승인 목표인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및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를 개선한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장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하여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주택 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