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 특정국 품목 의존도 감소!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개최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앵커기업 선정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품목 리스크 점검
위원회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특히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중동 분쟁 및 미 대선 등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가.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변화 전략 추진.
-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 점검.
차량용 요소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와 할당관세 적용 연장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 1분기까지 구체화될 것입니다.
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 방안
정부는 9개 부처의 협력으로, 105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총 84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제안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현황
| 선정된 기업 수 | 대기업 | 중소기업 |
| 84개 기업 | 21개 | 38개 |
최근 하반기에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하였으며, 이 자금은 대출과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시행되며, 특별히 금리 우대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조기 대응 체계 구축
위원회는 '사전 점검'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책 지원 체계 강화
정책 금융 기관과의 공동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향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점검 및 수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기대와 정부의 역할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국민 경제에 직결되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