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경북·광주 기업·기관 모집 시작!
국민경제 기여도 및 규제해소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여도와 규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보특구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필요 조건이나 과제 기획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를 덜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더욱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후보특구 지정에 관한 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에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총 7곳의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 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효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이들 후보특구는, 향후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후보특구는 올해 말까지 과제 기획 및 관련 규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 이용 특구
-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
- 대전: 우주항공 특구
각 지자체의 특구 구성 및 목표
각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는 서로 다른 목표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경우 전기차 핵심 부품의 재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광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실증 연구가 포함됩니다. 대전은 우주항공 컨셉을 기반으로 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구들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춰 맞춤형으로 진행되므로 성과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구와 산업 연계 전략
각 지역의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연계 전략을 통해 국가 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해양 산업과 연계하여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 성과는 해상 안전 기준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전남의 소형 E-모빌리티와 전북의 기능성 식품과 같이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산업과 특구 사업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부처와의 협의
| 특구명 | 사업 목표 | 부처 협의 현황 |
| 경북 전기차 핵심부품 | 충전 및 재제조 | 진행 중 |
| 광주 첨단재생의료 | 세포 치료 및 연구 | 협의 진행 |
| 대전 우주항공 | 민간 산업 생태계 배양 | 협의 및 승인 대기 |
앞으로 규제자유특구는 각 규제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의 목표를 실현하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업 참여 신청 방법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공고된 내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실증 특례를 신청하여 해당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아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은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뜻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는 만큼,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 혁신 성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증하면서, 우리의 경제 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후보특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4-7596이며, 해당 부서는 기업의 궁금점이나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을 충족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문제 또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