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내실화 고용부 심사·사후관리 강화 발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개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신청하여 위험성 평가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업장은 안전성과 예방 관점에서 여러 장점을 얻게 되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혜택이 뒤따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정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0.331로,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인 0.538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됩니다.
안전 강화 대책의 변경 내용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와 개선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이 상향되며, 모든 인정 사업장이 사후 점검을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하는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수준을 심사한 후 인정을 받습니다.
- 안전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 비용적인 혜택과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존재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과 문제점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법률상 규정이 미비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하여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 추진 사항
고용부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정 사업장이 더욱 책임감 있는 안전 관리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상담 및 자료 제공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로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 이용 안내
정책 브리핑에서 제공되는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단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용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처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사업장 내의 각종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정부와 각 사업장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