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활용 정부 재정집행 차질 없이 진행된다!

국세수입 전망과 정부의 대응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금리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특히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자산시장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원인 분석

올해 국세수입 부족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반도체 업황의 침체로 인해 법인세의 세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부동산 거래의 부진은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산시장 관련 세수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및 긴급 할당관세의 연장도 세수 감소에 기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가 본래 예상했던 보다 큰 감소폭을 낳았습니다.

• 세수 부족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는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입니다.
• 정부의 세출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세수추계 개선 방안

정부는 세수추계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더욱 정교하고 객관적인 세수예측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을 고려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반영하여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변화

내년 세입예산안은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전문기관들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추계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의 추세에 비춰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역할

이와 같은 기관들의 참여는 세수추계를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 것이며, 관련 데이터와 세수 모형을 상세히 공개하여 논의하는 것이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예측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미래 세수 추계의 방향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납세자 행동의 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등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매년 9월에는 당해 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인력을 확충하여 세수추계의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종합적인 재정 정책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같은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방교부세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마련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정책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로 연락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 저작권은 별도로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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