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 재활용 연간 2000억 원 절감 효과!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관한 자원순환 법률 아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무선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중·소형 전기·전자제품까지 새로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76,000톤의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처럼 다기능 제품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 유럽연합에서 제외하는 산업기기와 군수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이 요구됩니다.
경제적 이익 및 환경적 효과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환경적 편익이 기대됩니다. 재자원화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 등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억 원가량의 실제 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신규 의무업체들이 동종 업계 전체의 재활용 목표를 함께 분담하게 됩니다.
유해물질 기준 준수 확대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는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기반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도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 제도 통합 혜택 | 입법 절차 | 민원 처리 효율성 |
| 행정절차의 합리화 | 의견 수렴 및 제도 마무리 |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를 통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26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안전한 회수 체계 구축
환경부는 안전한 회수 체계를 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플랫폼 및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와 홍보
시민들이 전자폐기물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제도 운영의 중요성
이번 폐전자제품 재활용 제도의 확대는 미래 환경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비로소 환경 문제 해결의 기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