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위원회 출범…글로벌 대응 전략 공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 조정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greater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이며,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를 통해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 분야별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 글로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보강
-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독려
- 지식재산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가 지식재산의 위상 제고 및 실효성 확보
향후 계획 및 전망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에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IP 국제 관계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한 문의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련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