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혁신적 변화 예고!

미술진흥정책의 시행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진흥정책은 우리 미술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미술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술 용역에 대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감정업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구매처를 포함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미술품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와 공공미술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미술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은 실질적인 지원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을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문체부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장기 방향 설정
• 실태조사를 통해 미술 서비스업 환경 개선
• 미술품 공정 거래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품 증명서 발급
•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 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술품 경매업체는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미술시장 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업자에게는 미술품 잠정을 의뢰한 자 또는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미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및 보증내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므로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문화재 및 미술품 관리 체계화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가 체계화됨에 따라,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 미술진흥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었던 이 미술품들은 이제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는 미술품의 안전성과 진정성, 나아가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십대하고 유지하는 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