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통합돌봄법 시행, 노인 맞춤 지원 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울산 통합돌봄 제도 안내
2026년 3월 27일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거주하던 공간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통합돌봄 제도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통합돌봄 제도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돌봄 지원 내용과 절차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 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 다제약물 관리 등 |
|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백세 운동교실 |
|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
| 일상생활 | 도시락 배달, 가사 지원, 차량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외출 동행 |
| 주거 | 화장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 홈케어 지원 |
지원 절차는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노인복지 정책 현황
울산시는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모임, 동아리 클럽 운영, 시장 참여형 민간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노인 지원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가 운영 중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돌봄 활용 권장
울산시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지역사회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울산시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