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24시간 배치 헌법재판소 보호 필요!

국가 기관의 안전 강화 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기동대를 주요 국가기관에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집회·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며, 경찰의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경제 관점에서의 새로운 도전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경제적 도전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계획은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 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리소스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민관 합작으로 총 4조 원 규모의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최대 2조 7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내로 AI 컴퓨팅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SNS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의사에게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환자의 투약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맞춤형 진료지침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보훈의료대상자에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폐기물 매립장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관리 방안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및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실시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다가오는 명절 기간 동안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및 정책 추진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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