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방지 지방의회의원 관리 강화로 신뢰 회복!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배경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로 이루어지는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을 사전 및 사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이번 규칙은 출장 비용 지출 제한과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그동안 스스로 검토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향후 모든 지방의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출장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 절차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출장 계획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게시되었으나, 이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서 또한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절차가 확립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에 대한 통합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절차 강화를 이룰 것입니다.

•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 출장 후 결과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서도 함께 게시됩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개정된 규칙은 출장 후에도 더욱 엄격한 사후 관리 절차를 요구합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해당 결과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또한,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심사 결과서가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징계 및 윤리강화 방안

지방의원들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가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되어 지역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독립성과 구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강화 또한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자치단체 내에서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지방의원이 출장을 제외한 2명 이하로 참여하도록 제한되어 민간위원들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 한 변화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원은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출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또한 출장 중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 등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며, 국외출장이 취소될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에서도 경비 절감과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규칙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 비용은 금지되며, 출장 유입 후의 여행은 1일 1기관 방문으로 제한하며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출장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모든 조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올바른 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방지해야 할 외유성 연수 형태를 없애고 진정한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출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하여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개선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이행 계획

향후 지방의회에 이행될 이번 개정안 관련 사항들은 더욱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전달할 것이며,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규칙을 통해 지방의회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출장의 필요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높은 신뢰와 책임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