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 단임제로 변화!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 개정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인출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온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혁신안의 시행은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고,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및 견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앙회장은 신용사업 외에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되고, 임기제도가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상근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대표권을 부여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전문이사를 증원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고 건전성 강화 및 감독 권한 실효성 제고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도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는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를 지정한 이후,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부실금고의 통·폐합 등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부실금고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부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여 관리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자산 보호 및 유동성 확보 방안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재편성하고, 정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금고 상환준비금 비율을 높이며 금고의 재정적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다.

회원의 견제기능 강화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의 도입으로 회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한다. 또한,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회의 특례 정족수를 증가시키며, 회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고의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회원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금고의 객관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